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632

역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밀린 여론조사의 결과를 엎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의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트럼프씨는 막판까지 투표처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수중에 넣어 깜짝 놀랄 만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안감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이 구원의 신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11월 3일 투표일까지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나 경합 주에서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앞서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는 막판 태..

대주주 요건 논란

정부는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못 박겠다고 나서 주식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야당은 법으로 못을 박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발의돼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흘 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및 범위를 법률 조항으로 신설하고 ‘주주 1인이 소유한 한 종목 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오늘(30일)부터 수도권 주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안에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적인 모임, 약속을 취소하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향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21시부터 다음말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은 모두 집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모임도 중지됩니다. 아울러 고령자들은 당분간 외출 자제를 위해 요양병원 면회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경기도 화성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코..

건강 문제로 중도 하차하는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28일 사임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등에 의한 피로의 축적이 측근으로부터 지적되는 가운데, 아베 수상은 17일에 이어 24일에도 도쿄·시나노마치의 케이오대병원을 방문해 컨디션 불안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28일 오후 5시부터, 수상 관저에서 약 2개월반만의 기자 회견에 임할 예정입니다. 아베 수상은 궤양성 대장염의 지병이 있어, 제1차 정권때는 2007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대패 후에 컨디션이 악화돼, 약 1년에 퇴진한 경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1년 9월 말까지 자민당 총재 3기 임기가 남은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중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정권이 출범한 뒤 연임일수가 24일 2799일로 사..

중국의 앱을 금지하는 인도

지난달 치명적인 국경 충돌로 적어도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한 이후 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는 중국와의 국경 분쟁 이후 중국의 수십 개의 앱을 더 금지하고 있고, 다른 수백 개의 다른 유명한 중국 회사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무역·기술·홍콩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적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사용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인도에서도 마침내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난달 인도가 차단한 59개 다른 59개 앱의 복제나 변형 등 47개 앱을 추가로 금지했다고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관계자가 20일..

부족한 의사 수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 2020’ 분석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은 3.5명인데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함께 고작 2.4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임상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2.2명)뿐이고 전체 평균 3.5명에 한창 미달입니다.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5.2명이고 노르웨이도 4.8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입니다. 간호인력도 역시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8.9명)보다 1.7명 적었습니다. 반면에 병상이나 주요 장비는 평균보다 높았는데 2018년 통계로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0.1대, 컴퓨터단층촬영기..

백신 개발에 손댄 김정은

지구상에는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잡는 국가수는 185개국 뿐입니다. 강력한 독재자가 군림하는 북한이나 타지기스탄 등에서는 코로바바이러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대재앙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동참해도 모자를텐데 자기네들만 살겠다는 나라들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코로나바이러스로 분명히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50만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605,000명 이상을 죽게 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쟁은 최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기술적, 과학적인 도전 중 하나입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된 트위터

트위터는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가입자들끼리 알파벳 140자 미만의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트위터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와는 달리, 트위터 사이트에 개인 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글을 올릴 수 있고 등록된 가입자의 휴대폰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틀 전 130개의 계정이 유명인사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일론 머스크, 카니예 웨스트, 빌 게이츠 등의 계정이 수백만의 팔로어에게 비트코인 사기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지난 7월 15일, 다수의 비트코인 관련 계정들이 그들의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을 두 배로 늘려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하며 단순한 비트코인..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된다

무심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하여 소장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다가는 앞으로 신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을 구매해도 이제는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소지ㆍ유포한 사건이 622건,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가 472건인데, 행위별로는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가 281명, 성착취물 유포범이 474명, 단순 소지범은 626명이었습니다. .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91명(46%)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인 10대도 442명(21%)이나 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을 붙잡아 두 명을 구속하고,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십 개를..

삐라의 효과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삐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삐라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보다도 그림이 들어 있는 한 장의 삐라는 군인들을 동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아픔 속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삐라를 뿌렸을지 상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분단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상호를 비방하고 모욕하며 보낸 삐라는 어림 잡아 10억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많구나' 생각하겠지만 수치로 헤아리면 이렇습니다. 삐라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A4 용지의 1/2 크기는 약 가로 14cm,세로 21cm입니다. 세로 21cm를 다섯 장 이으면 104cm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