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대왓의 추억

2021년 토쿄 하계 올림픽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자들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6일 도쿄 올림픽의 공식인 홈 페이지상의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고 있다며 끝까지 거부하면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올림픽 HP의 일본 지도를 놓고는 성신 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21일 다케시마 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정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럼 엄포는 1차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들어 검찰·언론 개혁 같이 당원들이 선호하는 의제를 집중..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수가 이미 지난 2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백신 확보가 그 나라 지도자의 외교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는 듯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신형 코로나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에 대해 이미 최종 계약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단순한 구두계약을 백신 확보로 부풀려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와 비교되는 결과입니다. 중앙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추가 구매했다고 밝힌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직접 나서 최종 계약을 완료한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3일 신형 코로나 백신치료제 상..

위안부 등 모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30억원(약 2억 9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 지법은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나 현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대법원 판례에 따른 외국인 피고에 대한 주권적 행위 손배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완전히 엇갈린 판결로 일본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국가면제’(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12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수가 672명이 발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4명 증가해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4차 대유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주동안의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적을 때가 473명이었고 최고로 많을 때에는 731명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정부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더 강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205명(해외 3명), 부산 31명(해외 1명), 대구 13명, 인천 19명, 광주 13명(해외 1명), 대전 5명, 울산 21명(해외 ..

미국 제약사 J&J 계열사 '얀센'의 신형 코로나 백신도 접종 후 일부 '혈전 생성'이 보고됐습니다. 최근 국내 보건당국이 공식 품목허가를 결정하고 600만명분을 구입하기로 한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도 접종 후 일부 혈전 생성이 보고됨에 따라 유럽의약품청(EMA)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MA는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와 특히 혈전의 심각한 사례가 4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임상시험부터, 나머지 3건은 미국 내 백신 공급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얀센의 백신은 현재 긴급 사용승인에 의해 미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EMA는 설명했습니다. EMA는 EU에서도 지난달 11일 얀센백신 사용을 승인했지만 아직 회..

4월 8일 현재 아스트러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는 영국을 비롯하여 전세게 110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네제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된 수십 건의 혈액 응고 사례를 분석한 후 백신이 실제로 혈액 응고를 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세 가지 세포인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응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의 기능이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이들 세포가 없다 해도 영양소 운반∙삼투압 조절∙체온 조절 등과 같은 피의 기능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혈액이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온..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여론 조사에서도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 투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나 모두 국민의 힘이 내세운 후보가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패배도 패배지만 두자릿수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것이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174석)과 관계없이 야당이 반대를 할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이 될 듯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여당 소속 후보였는데 성희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데도 두 군데 다 후보를 내세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몰염치한 책임도 그렇거니와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실패,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투기 문제..

오늘은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두 곳 모두 성희롱이 문제가 되어 다시 시장을 뽑고 있는데 외국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초에 지도자를 잘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누가 성희롱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면 자기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부산 외에 울산 남구청과 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역의원도 서울 강북구, 경기 구리시, 충북 보은군, 전남 순천시, 고흥군, 경남 고성군, 의령군, 함양군에서도 보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보궐선거 사유로는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 이유도 가지각각입니다. 이번 전체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도 투자를 하여 돈이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직업이 달라도 투자를 하여 돈이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행렬에 LH 직원, 공무원, 시의원, 심지어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까지 너도 나도 따로 없었습니다. 신도시든 세종시든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는 576명이라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외에도 부동산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검은 투기가 확인되는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편 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2일 불법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한 LH 직원 1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권이 없는 1명을 제외한 12명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일부 직원의 자택에서 나대지 등 토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 본사의 전자문서와 메신저 및 e메일 송수신 내역이 담긴 전산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데 향후 전국 단위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