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