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대왓의 추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LH 직원이 올린 글 때문에 더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록 익명으로 올린 글이기는 하지만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내용인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LH 직원은 전국 어디든간에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직업 윤리의식도 모르는 사람이 LH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투기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눈 감아 주었다면 상당한 적폐입니다..

IAEA(국제 원자력 기구)는 1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관련의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롭게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꺼내는 작업에의 착수를 의심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3월 1일부터 열리고 있는 IAEA 이사회 인사말에서 글로시 사무총장이 밝힌 것입니다. IAEA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로 보고 있는 강성의 시설에서 계속 활동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영변에 있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를 실시하는 「방사 화학 연구소」에서는, 최근 들어 수증기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염려가 있다」라고 표명해,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의 ..

집회가 없는 평화스러운 날은 언제 올까요?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있는 것인가요? 90년대까지 민주주의가 탄압받던 시기에는 피끓는 젊은이들이 자유를 탈환하기 위해 목숨걸고 집회를 했지만 지금은 툭 하면 집회를 합니다. 국경일인 3.1절이나 광복절 집회는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3.1절에 서울 시내 1670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3.1절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 외에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서울시내에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3.1절인 오늘은 9명 이하 차량 시위에 2~30명 규모 집회까지 허용됐습니다.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불허한 서울시와 달리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허용했습니다. 차량 1대당 1명씩,..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표심을 따진 여야는 대부분 찬성 표를 던짐으로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되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인데 당시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번주 금요일(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월 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에 대해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만6,959명 중 93.8%인 34만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총 4,147개 기관에서는 등록된 10만7,466명 가운데 10만2,612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5.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치료 병원 총 143개소에서는 5만8,029명 가운데 5만4,910명이 접종에 동의해 동의율은 94.6..

최근 프로 배구에서 일부 선수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비난을 받게 되자 배구연맹에서는 앞으로는 학교 폭력 연루자는 신인 드래프트에 아예 참가할 수 없고, 학교폭력 관련 영구 제명 규정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대 학창 시절 폭력을 휘두른 선수들은 앞으로는 프로배구 무대를 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화가 나서 '미친×'이라고 욕을 한마디 했다가 학교 폭력에 휘말린 적이 있어도 신설되는 규정을 적용해서 선수의 장래를 막을 것인가요? 초중고에서는 사소한 다툼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는데 한대 살짝 찼다고 또는 욕을 했다고 폭대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폭대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때 가해..

최근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밝혀짐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자 배구만이 아니라 남자 배구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성범죄처럼 공소시효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서 더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은퇴하여 노년시 되어도 누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고발하면 처벌을 할 것인가요? 학교 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보아도 가해자는 학교 재학 당시에 한하여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장 낮은 징계는 제1호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고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제9호로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

최근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밝혀짐에 따라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만이 아니라 남자 배구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아주 오래된 일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당시에 바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겠지만 어째서 숨겨져 있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초중고에서 매년 학기기 시작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은폐되는 사례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 피해자는 학교 폭력이 있었던 당시 배구선수의 꿈을..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은 종전대로 오후 9시가 영업제한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입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 방침에 맞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점 시위는 PC방, 코인노래방, 호프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최소 3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공항 대합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한 좌석씩 떨어져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시외버스, 시외버스를 타 보면 다닥다닥 붙어 앉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만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중교통은 특히 밀폐되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걱정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지 방관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대합실의 좌석을 한사람씩 떨어져 앉게 하는 것을 말아야 합니다. 정작 필요한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