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777

명절 때마다 달리 적용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

불쌍한 아이들을 이대로 놔두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은 시간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하며 즐겁게 보낼 추억마저 잃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2020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1년인데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면서 그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나 들어야 했던 아이들은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한창 뛰놀며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아이들은 오로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만 피하기를 바랄뿐 생존권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은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 배울 수 있다고 떠들던 어른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행복권 파워볼은 사기입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동행복권 파워볼' 을 검색했더니 개인 블로그에서 홍보성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캡쳐를 했습니다. 동행복권 파워볼은 복권위원회의 지정 수탁사업자인 "(주) 동행복권"에서만 운영하는 상품으로, 해당 홈페이지(https://www.dhlottery.co.kr) 만 합법이고 다른 곳은 다 불법입니다. 다른 곳은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커뮤니티)을 개설해 놓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sns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카카오톡에 ‘가족방’을 따로 만듭니다. 그런데 가족방 대부분의 회원은 대포폰으로 만든 가짜 인간들뿐이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방에 들어간 당신뿐입니다. 가족방의 가짜 인간들은 ..

무리한 산행이었나?

올해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개방하여 사전 예약 후 등반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7시부터 산행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한줄로 산행을 하는데 앞질러 가려니 4~50cm 쯤 쌓인 눈을 밟아야 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발이 푹푹 빠지는 바람에 다른 때보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2/3쯤 가니까 왼쪽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여 산행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쉬면서 숨을 돌린다음 다시 성판악 코스로 산을 오르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양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앉았다 걸었다를 반복하며 백록담이 보이는 정상까지 이르렀습니다. 평소라면 세 시간 안에 정상에 도착하는데 이번에는 네 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정상에서 준비해 ..

애국가를 바꾸자는 논란에 부쳐

새해 첫날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운을 띄우는가 했더니 광복회장은 신년사에서 표절과 친일·친나치 행위로 얼룩진 애국가 작곡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애국가 제정은 지난 75년간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친일 미청산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때도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익태씨는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보통학교와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1921년에 일본에 건너가 세이소쿠 중학교에 음악 특기생으로 입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 1926년에 도쿄고등음악학원에 입학해 첼로를 전공한 뒤 1930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시내..

대통령 사면이 선거용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청와대는 고요한데 당내에서는 벌써 화들짝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이 최순실 사건이 터질 때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버티자 나중에는 대통령 탄핵 촛불을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3년이 흐르고 있으니까 국민들 가운데에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8725명으로 6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경우 국내 지역발생이 1030명, 해외유입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2명(서울 519명, 경기 251명, 인천 3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30명, 대구 29명, 부산 17명, 광주 15명, 울산 3명, 세종 4명, 강원 21명, 충북 22명, 충남 27명, 전북 7명, 전남 4명, 경북 28명, 경남 16명, 제주 5명 등입니다. 어제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늘어났는데 누적 사망자는 총 859명(치명률 1.46%)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은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는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민원성 청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주고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온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 왔는데 12월 26일 현재 누적 동의자수는 무려 1억 7567만 4152명이고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건수는 215건이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최근에는 정치적 싸움을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윤 총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 다른 ..

백신 확보 경쟁에 뒤진 정부의 변명

코로나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2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중간 집계 695명 중 수도권이 471명(67.8%)이고, 비수도권이 224명(32.2%)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일본도 조만간 전국민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서 내년 올림픽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놓치고도 두고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시기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데 이미 영국에서도 백신을 접종했는데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뒤늦게 화이자로부터 기존에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1억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기술 공유해야

최종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이 어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자나라 10%가 '백신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빈곤국 90%는 내년에도 접종 못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53%를 사들여 빈곤국 국민들은 백신접종을 못하게 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단체가 '코로나19 백신 보유 주요 8개국의 백신 거래'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권 국가들이 올해 코로나19 전체 백신의 53%를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들 가운데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백신을 사들여 '최대 사재기'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 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