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대왓의 추억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20일 오패산터널에서 사제총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나무로 총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던 범인은 2000년 이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

3.5.10을 강제하던 권익위가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네요.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법 적용에 맍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10일 부산, 울산, 제주 등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태풍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70%까지 지원한다는데 새발의 피가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는 3조..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할 때까지 10월 10일부터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

한국전력공사가 42년간 시행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약관에 문제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17명이 "전기요금을 누진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폐암 치료제가 독성 부작용이 밝혀진 만큼 임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128940)이 지난 4월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달 뒤에 올무티닙 시판을 허가한 것에 대한 의..

정부에서 30일 는 사드 배치 후보지를 결국 예상했던 롯데골프장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롯데골프장은 2009년 롯데상사가 공매 처리된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군 당국과 롯데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맞교환할 국유지와 롯데골프장을 각각 감정평가한 뒤 가격과 조건을 맞출 ..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소함으로써 정치권은 싸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소, 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건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하여 수사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 고발 건수는 사상 최대인 51..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관례)와 악습(惡習)의 양면성을 지녔던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

오늘부터 수도권의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통과 타협이 실패하면 갈등은 분쟁으로 악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파국으로 종결됩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