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나?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할 때까지 10월 10일부터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개악이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시행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여

만약 파업이 지속되면 수출입 물품 수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면, 2008년에는 7일간 파업으로 1억5958만 달러(약 1780억 원), 2012년에는 5일간 파업으로 2800만 달러(약 312억 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타격을 받게될 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