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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중국

옥상별빛 2024. 9. 14. 09:03

 

최근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70년간 유지되었던 기존 정년 제도를 개편하여, 남성의 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58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2035년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9月13日,全国人大常委会会议表决通过了《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实施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的决定》(以下简称《决定》)。当天召开的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一次会议专题新闻发布会上,相关部门进行了解读。

9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정정년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 표결, 승인되었다. 이날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특별기자회견에서는 관련 부문에서 해석이 나왔다.

 

 

目前,我国法定退休年龄为男职工60周岁、女职工55周岁或50周岁,于20世纪50年代初确定。“70多年来,我国经济社会和人口结构已经发生重大变化,劳动者需求日趋多元,需要对法定退休年龄进行调整。”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部长王晓萍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세 또는 50세로 195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근로자의 요구가 점점 더 다양해졌으며 법정 퇴직 연령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인적자원사회부 장관 왕샤오핑은 말했다. 

 

 

根据《决定》,从2025年1月1日起,原法定退休年龄60周岁的男职工逐步延迟至63周岁;原法定退休年龄为55周岁的女职工逐步延迟至58周岁;原法定退休年龄为50周岁的女职工逐步延迟至55周岁。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55세로 점차 연장된다. 58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원래 법정 정년은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5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除逐步延迟法定退休年龄外,王晓萍表示,此次调整还包括逐步提高最低缴费年限和实施弹性退休制度两项主要任务。根据《决定》,从2030年1月1日起,将职工按月领取基本养老金最低缴费年限,由目前的15年逐步提高至20年。

왕샤오핑 총리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 외에도 이번 조정에는 최저 지급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203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副主任张勇表示《决定》自2025年1月1日起施行,1978年全国人大常委会批准的“两个暂行办法”中有关退休年龄的规定,不再施行。

장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부주임은 '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두 가지 잠정 조치'의 정년 관련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坚持自愿、弹性,是此次延迟法定退休年龄的重要原则。《决定》规定,职工达到领取养老金最低缴费年限,可以自愿选择弹性提前退休,提前时间最长不超过3年,且退休年龄不得低于男职工60周岁及女职工55周岁、50周岁的原法定退休年龄。

자발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이 이번 정년 연장의 중요한 원칙이다. 결정'은 근로자가 연금수령 최소 납부기간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력적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퇴직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만 55세, 만 50세의 원래 법정 퇴직 연령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职工达到法定退休年龄,所在单位与职工协商一致的,可以弹性延迟退休,延迟时间最长不超过3年。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소속 부서와 직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탄력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弹性退休制度实施中不得违背职工意愿,违法强制或者变相强制职工选择退休年龄。”王晓萍指出,“实施延迟法定退休年龄后,职工的退休年龄由原来的一个刚性节点,拓展成为一个弹性区间,增加了自由选择空间。”

왕샤오핑은 "유연 퇴직 제도 실시는 직원의 희망을 침해하거나 직원에게 정년을 선택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하거나 은밀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직원의 수가 고정형 노드에서 유연한 범위로 확장되었다.”고 지적했다.

 

*违背 : 어기다, 위반하다.
哥哥从来不做违背父母意愿的事情。 오빠는 부모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gēgē cóngláibù zuò wéibèi fùmŭ yìyuàn de shìqíng
一个人当存抱柱之信,不可违背诺言。사람이 굳은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yīgè rén dāng cún bào zhù zhī xìn , bùkĕ wéibèi nuòyán 。

 

 

在体现“渐进式”方面,从2025年1月1日起,男职工和原法定退休年龄为55周岁的女职工,每4个月延1个月。原法定退休年龄为50周岁的女职工,每2个月延1个月。以男职工为例,明年1月至4月满60周岁的,退休年龄为60周岁零1个月;明年5月至8月满60周岁的,退休年龄为60周岁零2个月,依此类推

'진보적 접근'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원래 법정 정년이 55세였던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정년이 4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된다.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2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된다. 남성 직원을 예로 들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의 정년은 60세 1개월이고,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의 정년은 60세 2개월이다. 다른 것들은 이것에 의해 유추할 수 있다. 

 

 

最低缴费年限的提高从2030年开始实施,设立了5年缓冲期,在2025年到2029年期间退休的职工,最低缴费年限仍为15年。

최소 지급기간 인상은 2030년부터 시행되며,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5년의 완충기간이 설정되지만, 최소 지급기간은 여전히 ​​15년이다. 

 

 

“部分缴费年限15年左右的职工已经临近退休,设立5年缓冲期,可以减轻对他们的影响。”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副部长李忠表示,退休人员养老金水平与缴费年限、缴费水平挂钩,与退休年龄密切相关,也就是长缴多得、多缴多得、晚退多得,这样可以为退休后的生活提供更好的保障。

"약 15년의 기여 기간을 가진 일부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의 완충 기간을 설정하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차관 Li Zhong은 말했다. 퇴직자의 비율은 지급 연도 및 지급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挂钩 : 제휴하다, 연계하다.
展业的情况与薪酬紧密挂钩。 업무 전개[추진] 상황과 보수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zhănyè de qíngkuàng yŭ xīn chóu jĭnmì guàgōu 。

 

法定退休年龄的调整,关系广大劳动者的切身利益。加强对相关群体的权益保障,是这次改革的重要考量。

법정 퇴직 연령 조정은 대다수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李忠介绍,针对不同群体,《决定》作出了相关政策规定:对于未达到法定退休年龄的大龄劳动者,强化大龄劳动者就业岗位开发,完善困难人员就业援助制度,加强对就业年龄歧视的防范和治理,激励用人单位吸纳更多大龄劳动者就业;对于超过法定退休年龄的劳动者,首次从法律层面对保障其基本权益提出要求,用人单位应当保障劳动者获得劳动报酬、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工伤保障等基本权益;对于大龄失业人员,对领取失业保险金且距法定退休年龄不足1年的人员,领取失业保险金年限延长至法定退休年龄,在实施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期间,由失业保险基金按照规定为其缴纳养老保险费;对于从事井下、高空、高温、特别繁重体力劳动等国家规定的特殊工种,以及在高海拔地区工作的职工,符合条件的可以申请提前退休。

Li Zhong은 "결정"이 다양한 그룹에 대해 관련 정책 조항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즉,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노년층 근로자를 위해 노년층 근로자의 고용 위치 개발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고용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연령 차별 방지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법정 정년 연령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처음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 보수, 휴식, 휴가, 노동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고령 실업자 및 실업 보험 수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건강 및 업무상 상해 보호와 같은 기본 권리 및 이익. 법정 퇴직 연령을 벗어나는 경우, 법정 퇴직 연령까지 실업보험 수혜 기간이 연장된다.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인 연기 시행 기간 동안 실업보험 기금은 이들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지급한다. 규정에 따라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등 국가가 정한 특수한 유형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在保障大龄劳动者职业健康方面,此前国家卫生健康委员会已会同相关部门制定了相应的配套措施。国家卫健委副主任于学军表示,下一步,国家卫健委将按照职责分工做好职业健康监测工作,分析掌握劳动者健康状况,防范大龄劳动者职业病及职业健康风险。根据大龄劳动者的健康需求,不断完善医疗卫生服务体系。进一步加大科技推广力度,提高职业病防治能力和职业健康保护水平。

노인 근로자의 산업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보건위원회는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 국가보건위원회 부국장 Yu Xuejun은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건위원회는 책임 분담에 따라 산업 건강 모니터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 및 이해하며 산업 재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근로자의 질병 및 직업 건강 위험. 노인 근로자의 건강 요구에 따라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더욱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 능력과 산업보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延迟退休会不会对青年就业带来压力?“总的看,延迟法定退休年龄是一个渐进实施的过程,以较小的幅度推进,且退休人员腾退的岗位与青年就业所需要的岗位之间存在一定的结构差异,改革对青年就业的影响总体上是平缓的。”李忠回应称。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고용에 압박이 가해질까?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기하는 것은 점진적인 시행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진행되며, 퇴직자가 퇴사하는 직위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위 사이에는 일정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이번 개혁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미미하다”고 Li Zhong은 답했다.

*平缓 : 온화하다, 평온하다.
韩国东海的海岸线单调平缓。 한국의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밋밋하다.
hánguó dōng hăi de hăiànxiàn dāndiào pínghuăn
平缓音乐可以使紧张感得到缓解。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긴장이 해소된다.
tīng pínghuăn de yīnyuè kĕyĭ shĭ jĭnzhāng găn dédào huănjiĕ
他们沿着坡度平缓的小道登上了山顶。 그들은 완만한 오솔길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tāmen yánzhe pōdù pínghuăn de xiăodào dēngshàng le shāndĭng

 

民政部副部长唐承沛表示,民政部将加强养老服务体系建设总体安排,做好养老服务兜底保障,扩大和优化养老服务供给。

민정부 차관 Tang Chengpei는 민정부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장치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본 보장을 제공하며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 및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月13日,全国人大常委会会议表决通过了《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实施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的决定》(以下简称《决定》)。当天召开的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一次会议专题新闻发布会上,相关部门进行了解读。

9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정정년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 표결, 승인되었다. 이날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특별기자회견에서는 관련 부문에서 해석이 나왔다.

 

 

目前,我国法定退休年龄为男职工60周岁、女职工55周岁或50周岁,于20世纪50年代初确定。“70多年来,我国经济社会和人口结构已经发生重大变化,劳动者需求日趋多元,需要对法定退休年龄进行调整。”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部长王晓萍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세 또는 50세로 195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인구통계학적 구조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근로자의 요구가 점점 더 다양해졌으며 법정 퇴직 연령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인적자원사회부 장관 왕샤오핑은 말했다. 

 

 

根据《决定》,从2025年1月1日起,原法定退休年龄60周岁的男职工逐步延迟至63周岁;原法定退休年龄为55周岁的女职工逐步延迟至58周岁;原法定退休年龄为50周岁的女职工逐步延迟至55周岁。

'결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여성 직원의 법정 정년은 55세로 점차 연장된다. 58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원래 법정 정년은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연령 제한을 5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除逐步延迟法定退休年龄外,王晓萍表示,此次调整还包括逐步提高最低缴费年限和实施弹性退休制度两项主要任务。根据《决定》,从2030年1月1日起,将职工按月领取基本养老金最低缴费年限,由目前的15年逐步提高至20年。

왕샤오핑 총리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 외에도 이번 조정에는 최저 지급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유연한 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203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副主任张勇表示《决定》自2025年1月1日起施行,1978年全国人大常委会批准的“两个暂行办法”中有关退休年龄的规定,不再施行。

장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부주임은 '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두 가지 잠정 조치'의 정년 관련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坚持自愿、弹性,是此次延迟法定退休年龄的重要原则。《决定》规定,职工达到领取养老金最低缴费年限,可以自愿选择弹性提前退休,提前时间最长不超过3年,且退休年龄不得低于男职工60周岁及女职工55周岁、50周岁的原法定退休年龄。

자발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이 이번 정년 연장의 중요한 원칙이다. 결정'은 근로자가 연금수령 최소 납부기간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탄력적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퇴직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만 55세, 만 50세의 원래 법정 퇴직 연령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职工达到法定退休年龄,所在单位与职工协商一致的,可以弹性延迟退休,延迟时间最长不超过3年。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소속 부서와 직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탄력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弹性退休制度实施中不得违背职工意愿,违法强制或者变相强制职工选择退休年龄。”王晓萍指出,“实施延迟法定退休年龄后,职工的退休年龄由原来的一个刚性节点,拓展成为一个弹性区间,增加了自由选择空间。”

왕샤오핑은 "유연 퇴직 제도 실시는 직원의 희망을 침해하거나 직원에게 정년을 선택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하거나 은밀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직원의 수가 고정형 노드에서 유연한 범위로 확장되었다.”고 지적했다. 

*违背 : 어기다, 위반하다.
哥哥从来不做违背父母意愿的事情。 오빠는 부모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gēgē cóngláibù zuò wéibèi fùmŭ yìyuàn de shìqíng
一个人当存抱柱之信,不可违背诺言。사람이 굳은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yīgè rén dāng cún bào zhù zhī xìn , bùkĕ wéibèi nuòyán 。

 

在体现“渐进式”方面,从2025年1月1日起,男职工和原法定退休年龄为55周岁的女职工,每4个月延1个月。原法定退休年龄为50周岁的女职工,每2个月延1个月。以男职工为例,明年1月至4月满60周岁的,退休年龄为60周岁零1个月;明年5月至8月满60周岁的,退休年龄为60周岁零2个月,依此类推

'진보적 접근'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원래 법정 정년이 55세였던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정년이 4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된다.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2개월마다 1개월씩 연장된다. 남성 직원을 예로 들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의 정년은 60세 1개월이고,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60세가 되는 사람의 정년은 60세 2개월이다. 다른 것들은 이것에 의해 유추할 수 있다. 

 

 

最低缴费年限的提高从2030年开始实施,设立了5年缓冲期,在2025年到2029年期间退休的职工,最低缴费年限仍为15年。

최소 지급기간 인상은 2030년부터 시행되며,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5년의 완충기간이 설정되지만, 최소 지급기간은 여전히 ​​15년이다. 

 

 

“部分缴费年限15年左右的职工已经临近退休,设立5年缓冲期,可以减轻对他们的影响。”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副部长李忠表示,退休人员养老金水平与缴费年限、缴费水平挂钩,与退休年龄密切相关,也就是长缴多得、多缴多得、晚退多得,这样可以为退休后的生活提供更好的保障。

"약 15년의 기여 기간을 가진 일부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의 완충 기간을 설정하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차관 Li Zhong은 말했다. 퇴직자의 비율은 지급 연도 및 지급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挂钩 : 제휴하다, 연계하다.
展业的情况与薪酬紧密挂钩。 업무 전개[추진] 상황과 보수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zhănyè de qíngkuàng yŭ xīn chóu jĭnmì guàgōu 。

 

法定退休年龄的调整,关系广大劳动者的切身利益。加强对相关群体的权益保障,是这次改革的重要考量。

법정 퇴직 연령 조정은 대다수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李忠介绍,针对不同群体,《决定》作出了相关政策规定:对于未达到法定退休年龄的大龄劳动者,强化大龄劳动者就业岗位开发,完善困难人员就业援助制度,加强对就业年龄歧视的防范和治理,激励用人单位吸纳更多大龄劳动者就业;对于超过法定退休年龄的劳动者,首次从法律层面对保障其基本权益提出要求,用人单位应当保障劳动者获得劳动报酬、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工伤保障等基本权益;对于大龄失业人员,对领取失业保险金且距法定退休年龄不足1年的人员,领取失业保险金年限延长至法定退休年龄,在实施渐进式延迟法定退休年龄期间,由失业保险基金按照规定为其缴纳养老保险费;对于从事井下、高空、高温、特别繁重体力劳动等国家规定的特殊工种,以及在高海拔地区工作的职工,符合条件的可以申请提前退休。

Li Zhong은 "결정"이 다양한 그룹에 대해 관련 정책 조항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즉,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노년층 근로자를 위해 노년층 근로자의 고용 위치 개발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고용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연령 차별 방지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법정 정년 연령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처음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 보수, 휴식, 휴가, 노동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고령 실업자 및 실업 보험 수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건강 및 업무상 상해 보호와 같은 기본 권리 및 이익. 법정 퇴직 연령을 벗어나는 경우, 법정 퇴직 연령까지 실업보험 수혜 기간이 연장된다.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인 연기 시행 기간 동안 실업보험 기금은 이들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지급한다. 규정에 따라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등 국가가 정한 특수한 유형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在保障大龄劳动者职业健康方面,此前国家卫生健康委员会已会同相关部门制定了相应的配套措施。国家卫健委副主任于学军表示,下一步,国家卫健委将按照职责分工做好职业健康监测工作,分析掌握劳动者健康状况,防范大龄劳动者职业病及职业健康风险。根据大龄劳动者的健康需求,不断完善医疗卫生服务体系。进一步加大科技推广力度,提高职业病防治能力和职业健康保护水平。

노인 근로자의 산업 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보건위원회는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 국가보건위원회 부국장 Yu Xuejun은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건위원회는 책임 분담에 따라 산업 건강 모니터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 및 이해하며 산업 재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근로자의 질병 및 직업 건강 위험. 노인 근로자의 건강 요구에 따라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더욱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 능력과 산업보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延迟退休会不会对青年就业带来压力?“总的看,延迟法定退休年龄是一个渐进实施的过程,以较小的幅度推进,且退休人员腾退的岗位与青年就业所需要的岗位之间存在一定的结构差异,改革对青年就业的影响总体上是平缓的。”李忠回应称。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고용에 압박이 가해질까?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기하는 것은 점진적인 시행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진행되며, 퇴직자가 퇴사하는 직위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위 사이에는 일정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이번 개혁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미미하다”고 Li Zhong은 답했다.

*平缓 : 온화하다, 평온하다.
韩国东海的海岸线单调平缓。 한국의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밋밋하다.
hánguó dōng hăi de hăiànxiàn dāndiào pínghuăn
平缓音乐可以使紧张感得到缓解。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긴장이 해소된다.
tīng pínghuăn de yīnyuè kĕyĭ shĭ jĭnzhāng găn dédào huănjiĕ
他们沿着坡度平缓的小道登上了山顶。 그들은 완만한 오솔길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
tāmen yánzhe pōdù pínghuăn de xiăodào dēngshàng le shāndĭng

 

民政部副部长唐承沛表示,民政部将加强养老服务体系建设总体安排,做好养老服务兜底保障,扩大和优化养老服务供给。

민정부 차관 Tang Chengpei는 민정부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장치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본 보장을 제공하며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 및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 출처 :baidu.com

*사진 출처 :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