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부부 1자녀 정책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더 낳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5년 이상 집권 공산당은 인구과잉과 빈곤 해소를 위해 1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으나 경제가 호황에 따라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결혼한 부부에게 2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잠시 상승한 후, 국가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이제는 세 명의 자녀를 낳아도 되는 정책으로 더 완화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의 새로운 3자녀 정책이 법으로 통과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증가하는 생활비와 직장 내 성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국 소셜 미디어에 회의와 비난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임금 정체, 일자리 감소, 그리고 직장에서 고된 시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아이는커녕 아이 하나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중국에서는 집안일과 양육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맡기는 고착화된 성역할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중국 여성들이 결혼이나 부모의 신분에 따른 직업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종종 출산 휴가를 내기를 꺼리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연구, 소셜미디어 보도, 취재, 법원 서류,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기업의 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받을 차례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며, '일정'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면 해고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과 같은 전통과 제도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또 "정부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세제, 보험, 교육, 주택, 고용 측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중국은 2019년 전국 출산율이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듬해 신생아 수가 18%나 더 줄었습니다.

만일 국가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출산만 장려한다면 출산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력 단절로 이어지니 때문에 세 자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및 사진 출처: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