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는 모두 부녀로 남성이 여성을 강간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을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른 남자랑 공모에서 제3의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 강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여성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여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남자를 객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범죄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 몇 명이 모의해서 남자를 강제로 폭행, 협박해서 간음을 해도 강간죄를 범한 남성 못지않게 나쁜 짓을 저지르 셈이지만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이 남성에게 신체상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중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30대 여성 셋이 10대 소년을 꾀어 내어 윤간을 하였는데 결국 이 소년은 성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것은 강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여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여론 수렴을 거쳐 세 여성을 고의 상해 혐의로 징역에 처해졌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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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자가 젊은 남자를 윤간하여 성기능을 상실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三女子“轮奸”年轻男子，致其丧失性功能，涉嫌何罪？

 

이것은 몇 년 전에, 허베이에서 발생한 한 사례이다. - 세 여인은 16세 소년을 윤간하여 성적 능력을 상실하게 했다.

这是在前几年，发生在河北的一个案例——三女人“轮奸”16岁少年致其丧失性能力。

 

16세 미만의 저우샤오융은 허베이성 융년현 린밍관진에 살고 있다.

저우샤오융은 한 여자 친구로부터 동네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전화를 받았다.

저우샤오용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약속 장소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장씨의 두 여자친구인 손씨와 조모씨도 있었다.

세 여자는 모두 30여 세의 여인이다.
不满16岁的周晓勇家住河北省永年县临名关镇。周晓勇接到一女性朋友张某的电话，邀请他到县城一家饭馆一起吃饭。

周晓勇准时赴约，一起吃饭的还有女友张某的两个女友——孙某和赵某。仨女子均为30多岁的女人。

 

 

이 자리에서 세 여인은 저우샤오용이 화장실에 간 동안 미리 준비해 둔 춘약을 맥주잔에 넣었다. 저우샤오용이 돌아온 후, 세 여자는 저우샤오용과 함께 건배하고, 그 다음에 세 여자는 또 저우샤오융에게 돌아가며 술을 권하다가 춘약이 효과를 보이자, 여자 손모씨가 카드 게임을 제안했다.

저우샤오융은 "나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장씨는 애교을 부리며 "돈을 안 가져와도 된다. 만약 네가 이기면 우리 셋이 다 돈을 줄게. 만약 네가 지면 우리 셋은 돈을 원하지 않지만, 너는 우리의 '그것'을 만족시켜야 해......”
席间，仨女人趁周晓勇去洗手间期间，将事先准备好的春药放在周晓勇的啤酒杯里，待周晓勇回来后，仨女人共邀周晓勇一同干杯，然后，仨女人又轮流向周晓勇敬酒，待春药起作用后，女人孙某提议打牌，

周晓勇称：“我没带钱。”张某娇滴滴地说：“没带钱也可以，如果你赢了，我们三个人都给你钱；如果你输了，我们三个人不要你的钱，但你得满足我们的‘ 那个’......”

 

저우샤오룽(周曉勇)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네 사람은 마작관을 찾아 마작을 시작했다.

저우샤오용은 술을 많이 마셨고 춘약의 흥분 작용도 있어 두 바퀴를 돌자 그는 많은 돈을 잃었다.

세 여인은 기회를 틈타 저우샤오룽에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의 몸을 만졌고, 저우샤오룽의 옷을 모두 벗겼다.

세 여자가 번갈아 가며 '숙제'를 하는데, 광란의 섹스는 길게는 두 시간이나 되었다.

周晓勇只好同意，四人一起找了家麻将馆开始打麻将。

由于周晓勇喝了不少酒，又有春药的兴奋作用，没打两圈，他就输了不少钱。

仨女人趁机向提出周晓勇“那个”要求，并在他身上乱摸，并顺便将周晓勇的衣服脱光。

仨女人轮流“作业”，三凤戏龙长达两小时之久。

 

 

저우샤오용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게다가 과로하고 흥분하여, 갑자기 쇼크를 하는 바람에, 세 여자는 깜짝 놀라 그를 등에 업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처치를 받게 하였다.

나중에 의사가 위험에서 구해냈지만, 이로 인해 성적 능력을 상실하였다.

因为周晓勇喝酒过多，加上劳累兴奋过度，突然休克，这下可吓坏了三个女人，她们连背带扶，拦上一辆出租车将周晓勇送医院抢救，后经医生抢救脱险，但由此可能丧失性能力。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듣거나 토론하는 것은 모두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다.

때때로 여성을 성폭행의 피해자로 취급하고 남성을 성폭행 피해자로 다운 사건은 드물다.

이는 관념적 문제일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말 못할 판에,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것이 범죄인지, 무슨 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다음의 네티즌의 사례를 모아 논의한다.
现实中，我们经常听或讨论的都是男性强奸女性的案件，

往往把女性作为性侵害的受害者，男性被女性性侵的事例也并不鲜见，可能出于观念问题，即使男性被女性性侵也难以启齿，那么女性性侵男性是否构成犯罪，构成何罪，以下笔者结合案例展开讨论。

 

 

 

 

 

* 기사 원문 출처: sohu.com

* 사진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