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례를 무시한 주일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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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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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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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 대사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요시다 도모유키 일본 외무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강창일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일본 정부로부터 얻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 내정을 발표했다며 한국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그레망이란 파견국이 특명전권대사 등의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해 사전에 얻어야 하는 접수국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파견국은 자국의 외교사절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지만 접수국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에 의해 임명을 취소하지 않는 사태는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파견국은 외교사절의 임명에 앞서 임명 예정자의 이름, 경력 등을 접수국에 통보하여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국제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외무성에 의하면, 국제 관습상으로는 받아 들여 나라의 아그레망을 얻기 전까지는 대사의 인사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강 내정자의 대사 내정을 발표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왜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는데 가뜩이나 냉각된 한일 관계를 놓고 볼 때 점점 평행선만 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 사진 출처: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