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안 보이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브라질에 맞서 중남미 리더국가를 자처하던 베네수엘라는 세계 미인대회 1위를 석권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적인 혁명가 차베스 - 마두로로 이어진 정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재의 정치·경제 위기는 차베스의 집권부터 거슬러올라갑니다.

 

차베스는 1998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며 베네수엘라에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볼리바리안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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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는 2002년 4월 쿠데타로 잠시 실각했지만 권좌에 복귀한 뒤 2006년 12월 3선에 성공하며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선포했고 2012년 10월 야권 통합후보를 누르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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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불10년이라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차베스도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암 수술을 받았지만 2013년 3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는 2013년 4월 치러진 대통령 재선거에서 야권 통합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인 마두로가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무장관, 부통령을 지냈고 마침내 권력을 한손에 쥔 것입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카리스마에 편승해 자신도포퓰리즘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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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권때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번 오일 머니를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과 저가 주택 제공 등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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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 마드로 정권은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물가상승률은 고삐 풀린 듯 치솟았고, 생필품 부족, 치안 부재 등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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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하며 대선 당시 주요 후보를 수감하거나 가택연금, 인권 탄압 등 몹쓸 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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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도 마두로의 재선이 불공정한 선거의 결과였다며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마두로 정권은 눈 하아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6월에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3,500%에 달했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79.3%가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관련수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도 몇 년 동안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수백만 명이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16일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치안서비스가 2014년부터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고 일반적으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조직적 폭력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베네수엘라 당국과 보안군이 2014년 이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마두로 대통령과 내무·국방부 장관들은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시를 내리고 작전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조사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끔찍한 위반 행위" 이를테면 살인, 고문, 폭력, 실종 사건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이 연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인권 탄압은 야당에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에 무기를 두고, 그 지역에 경비대가 진입하여 사람들을 총으로 쏘거나, 그들을 억류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야당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과 그들에게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도 일삼았습니다.

 

유엔 조사단에는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45명의 명단이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인권보장에 대해 조언하지만, 제재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고, 주권국가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행동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명의 이름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데 이는 유엔 수사관들이 그들이 국제 법정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엔 조사단은 223건의 사건을 조사한 후 만든 보고서는베네수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다음 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국제적 고립을 유도하는 것일뿐 별다른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조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 시리아, 미얀마,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은 유엔 조사단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사 출처: bbc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