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첫날부터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외무상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신임 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양원에서 총리로 지명된 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4) 신임 관방장관을 통해 새 각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인물은 외무상(외교부장관)인데 아소 다로(麻生太郞·79)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임되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무상도 유임되었습니다.

 

그런데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첫날부터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6일 간 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전직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관계의 큰 과제"라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한국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 제대로 대화함으로써 사안을 해결해 나가자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모테기 외상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제철(구 신일본제철주금) 등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한국내 강제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한국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 당국자들은 한국 법원의 판결로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많은 일본 정치인들은 자국의 이 같은 모순된 대응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이 오로지 한국이 잘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바뀌어도 외무상이 유임되어 있는한 한일 관계의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