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논란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항공사와 여행업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진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9300억원을 편성하여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는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너무 유치한 발상입니다.

1인당 고작 2만원을 지원하며 생색을 내려 하는 것에 고맙게 여기기는 커녕 불만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면 매월 5천원씩 만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통신사가 가격을 인하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신료가 너무 비싸 아우성인데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추경은 절대로 안됩니다.

차라리 1조원 가까운 예산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삶의 희망이 좌절된 농산어촌을 지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