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반칙 사이

국가나 사회는 법과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법, 규정, 관례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은 모두 청와대만 바라보며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성추행 의혹까지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려고 해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혈세로 장례를 치르는데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비비로 집행할 것 같은데 청와대는 말려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글을 올려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공무상 사망이 아니람러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고위직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국격을 손상시켰음에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소위 여당이 하면 모두 '원칙'이고 야당이 하면 모두 '반칙'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사진 캡쳐: 서울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