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은 당연한 일인데

 

북한 주민이 귀환 의사를 밝힌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안됩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죄인을 눈감아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안되지요.

 

그런데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단체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혀도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탈북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고요?

 

범법자에 대해 우리가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우리가 눈감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혀도 살인 사건을 제외한 범법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처벌을 한 후에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은 자가 도피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고 '인권 운운' 하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