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혜 형평성 논란

 

2018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우리나라 축구팀은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반면 야구팀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는 금메달리스트는 모두 42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축구대표팀 20명, 야구대표팀 9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보 선수는 경기장에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팀에 이름만 올리고 병역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이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국제대회 성적을 마일리지화해서 병역특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나은 개선 방안입니다.

 

이참에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는 병역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국위선양을 스포츠인만에 한정하지 말고 미국 빌보드 1위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음악인까지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에는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제도를 완전히 개정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병역 혜택 대상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