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약 홍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은 물론 보수나 중도 후보 80%가 무상 급식은 물론 무상 교복 지원,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합니다.

 

지난 선거때 선심성 공약이라며 비판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너도나도 당선되고 보자고 무상 관련 공약을 마구 내걸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무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험ㆍ교통ㆍ급식ㆍ교육ㆍ교복 등 ‘5대 무상’까지 내거는 후보까지 있어 이러다가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할 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대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가 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무조건 당선만 되고 보자며 내세우는 헛된 공약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