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세 도입 검토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세는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세를 거두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마련할 재원의 규모, 구체적 징수 방법도 문제지만 출산·양육 수당을 위한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둘째로 양육비의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돌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지만 이대로 놔두면 국가적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정부가 지난 12년간 무려 126조원을 들이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지원한다고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더 받으려는 발상보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재택 근무나 근무 조건을 파격적으로 마련해야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