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 지원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 원아 수는 56만2000명으로 누리예산 소요액은 약 2조875억원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409억원의 52.9%를 차지합니다.

 

정부 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책임을 놓고 박근혜 정부에서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충분히 주었으니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시도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하기로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또한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