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가 아파트만 늘리나?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모 항공사 주택 단지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가장 싼 것이 8억 9천이나 되고 비싼 것은 15억 정도나 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몇 년 살다가 팔아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때 고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고가 아파트 허가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두리에 살며 차로 출퇴근하게 하면 되고 서민들일수록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끌여 들인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지역일수록 점점 고가의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육아 걱정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 하나 두는 것이 고작이어서 인구벌벽 현상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정부는 재개발하는 곳도 비싼 아파트나 지어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지 편안하고 걱정없이 안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되어야지 재산축적의 수단이 된다면 젊은이들에게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젊은 부부가 한달에 월급을 600만원 받아 월 300만원을 저축한다 해도 1년이면 3600만원, 10년이면 3억 6천만원이 되는데 25년은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5년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게 되면 결국 30년이 지나도 아파트를 사진 못할 것이 뻔합니다.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젊은이는 걱정이 덜 하겠지만 아무 것도 가지 것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이는 평생 돈을 모아도 이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일수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최종 목표는 도심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이 조합원과 시공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투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주도보다는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지 민간 주도는 확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아파트 공시 가격을 매해 올리는데 한 공시 가격은 3~5년마다 조정되어야 하지 매해 조정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