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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따로없는 부동산 투기 실태

옥상별빛 2021. 3. 31. 06:59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도 투자를 하여 돈이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직업이 달라도 투자를 하여 돈이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행렬에 LH 직원, 공무원, 시의원, 심지어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까지 너도 나도 따로 없었습니다.

신도시든 세종시든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너도 나도 따로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는 576명이라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외에도 부동산 범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검은 투기가 확인되는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으나 가격은 더 뛰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시장 보궐 선거가 여당에는 악재, 야당에는 호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