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더미를 어찌하나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방역, 진단검사, 재정보조금 지원 등에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1100조원을 넘겼습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수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 1인당 2200만 원이나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8800만 원이나 됩니다.

 

지난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 7000억원으로 공공부문 부채(D3)는 5.1%(54조 6000억원) 늘어난 1132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에 지방정부(회계·기금, 비영리기관 등) 부채를 더한 금액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입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1.2%에서 2018년 40.0%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는 42.2%로 상승했습니다.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ㅇㅔ서 채무증권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관리할 재정준칙을 도입할 예정이라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정부의 부채는 경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결할 과제이지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은행은 가계의 상환 능력을 보면서 담보대출을 해 주고 있으나 은행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고 무리한 지출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가 최근 몇 년간 최악인데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부동산세법을 고쳐 세금을 막 올리며 국민들의 허리만 조이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팔리지 않고 수산물은 잡히지 않는 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위정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