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은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는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민원성 청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주고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온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 왔는데 12월 26일 현재 누적 동의자수는 무려 1억 7567만 4152명이고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건수는 215건이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최근에는 정치적 싸움을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윤 총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 다른 한쪽은 윤총장 탄핵 맞불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리는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민생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편가르기식 싸움으로만 이어집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엉뚱한 곳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