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이 선거용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청와대는 고요한데 당내에서는 벌써 화들짝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이 최순실 사건이 터질 때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버티자 나중에는 대통령 탄핵 촛불을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3년이 흐르고 있으니까 국민들 가운데에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정치권에서 새해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함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힘겨루기 싸움 소식에 국민들은 현 정권에 많은 실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상조입니다.

더군다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면을 할 용이가 있다면 선거가 다 끝나고 모든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정적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필 총리를 임명하면서 화해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보복 수사를 하면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현 정권은 다시 전직 대통령을 보복한 마당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며 두번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당론도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 새해부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