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성과 논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예산 22조 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흙을 퍼내는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현 정부는 오히려 일부 보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발생하면서 여야간에 4대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추켜 세우면서 섬진강 유역의 폭우 피해가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웠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지역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섬진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걱정하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4대상 사업마저 여야 공방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감사원은 2018년 4대상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의 대구모 사업 성과를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의 원인을 규명을 위해 4대강에 있는 보가 얼마나 홍수를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향후 따져볼 일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볼까요?

 

순간적으로 엄청남 양의 비가 내리면 빗물은 낮은 곳을 따라 흐르다가 막히면 물줄기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개울이나 하천에 밑바닥을 파고 사방공사를 하여 범람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은 바로 침수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가 있으면 강물이 하류로 빨리 빠져 나가지 못해 강물의 수압이 올라가 둑을 붕괴시키고 주볌 마을을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요즈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중소 도시가 아닌 산간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예산을 마을 주변의 지류 관리를 위해 쓰였다면 그렇게 큰 물 난리를 줄일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4대강 준설 사업이 홍수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손 치더라도 당시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보와 제방을 더 단단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물 난리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듯 한쪽에서는 대강 사업 성과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4개발 사업 실패 탓이었다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