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과 개인의 이견 사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데 개개인의 찬반 여부가 화면에 색깔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민감한 법안에 대하여 당론과 관계없이 반대나 기권을 하면 당원들로부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견이 있어도 당론에 따라가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수는 없고 당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려면 당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견도 존중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5월 18일 끝난 중국의 양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투표에서 반대표 한 표가 나온 것을 주목해 봅니다.

 

막강한 파워를 지닌 시진핑 앞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도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바로 홍콩에서 온 의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찬성표를 던지고 돌아가면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아마 삶이 편안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의원을 못한다 해도 홍콩 시민을 대변해서 과감하게 홍콩 시민을 대변한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제를 다시 국내로 돌려 이번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면서 여당은 공산당 못지않은 독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경고’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찬성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적 당론이었기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앞으로도 경고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하여 당론을 위배하면 주의, 경고, 당권정지, 출당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자중지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에서 금태섭 의원에게 징계 카드를 꺼내어 과거 악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을 위해선 개인의 이견도 존중돼어야 하는데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비민주적인 정당임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한다면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제 목소리를 내려 해도 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화의원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없다면 공산당 1당 독재를 하는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 3일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는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론이냐 개인의 이견 사이에서 갈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침을 엽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