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

 

정치인을 두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다수당의 횡포를 감행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 의사 진행 방해 등으로 민생을 외면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소통이 안되어 서로 싸우는 동안 국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모르는가 봅니다.

 

최근 야당이 본회의에 오른 법안 199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야당은 소속 의원 108명이 의원 1명당 4시간씩 총 432시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모든 것을 공수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속셈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신청잔 야당은 여당에서 내세운 공수처 설치와 유치원 3법 등에서 서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설사용료 반영을 촉구해 왔으나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