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 이후의 그림은?

옥상별빛 2019. 7. 2. 06:14

 

느닷없는 북미 정상의 남북 비무장지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하노이 회담의 틀은 깨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을까요?

 

이번 비무장지대에서의 회담은 북미의 전쟁 상태가 실질적으로 사라짐을 의미한다 해도 괜찮을까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종결은 물론이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가 북한의 향후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남북한 비무장지대에 김정은을 불러들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만남 자체가 사실상의 종전 선언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역사가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김정은의 말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비무장지대에서의 북미 정상 악수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고 50분을 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즉 사실상뿐 아니라 진정한 종전선언 합의를 위해 북한에 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치면 북한과의 관계에 숨통을 틔운 것은 지금까지 외교상 최대의 성과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만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에게는 절호의 어필 재료입니다.

 

실리적인 '북한 외교'라는 성과를 가지고 국내외 회의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충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래 김정은의 회담은 오사카 G20정상 회의 관련 아시아 방문 최대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상태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기나 재선운동을 생각하면 이때가 딱 좋았을 것이었고 미리 각본대로 김정은을 움직였습니다.

 

이란에의 압력 강화로 우발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북한과의 분쟁의 가능성의 싹은 잘라 두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G20정상 회의 전에 트럼프에서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은 "DMZ에 가는데, 괜찮다면 만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느닷없는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은 말이나 트윗하면 실제로 행동한다는 트럼프 씨의 기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북한이 얼마나 핵을 포기할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비핵화가 어려운 가운데 한반도 전쟁 종결과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북한이 지하 등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명단 제출과 핵 폐기 로드맵 제출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경제 제재에서 경제 지원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것 외에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으로 선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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