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의 기로에 설 한국외교

 

며칠 전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기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압박성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오만하고 불손한 중국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동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 미국 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 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에 "반 화웨이 전선"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역시 대사인 주제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건방지고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들어 중국 통신기업 웨이와의 거래를 일절 중단하라고 일본, 영국, 독일 등 동맹국들에 요구해 온 것을 우리나라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은 이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 온 기업에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독일마저 완전한 반해웨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이슈를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석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정부에 미중 분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라는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인사들이 이처럼 저마다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더 노골적으로 양단 간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공존을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도 이에 맞춰 조율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폐기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귀결돼 가는 것이 농후해졌습니다.

 

사드 국내 배치에 반발해 온갖 유치한 보복을 가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에 실패해 깊은 화근을 남긴 우리나라가 화웨이 사태로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거센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외교 기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