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싸움에 휘말린 대한민국

 

글로벌 무역과 기술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박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요우리 기업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잎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또다시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믈 수 있는데 청와대는 기업이 알아서 처신할 것이라고 보는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양측 눈치를 보며 대응을 미루다 중국으로부터 사드(THAAD) 보복이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약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대로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가 각국의 국가 기간통신망에까지 진출하게 되면 보안 유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일본과 호주, 영국은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 각 부처와 자위대 등의 정보통신 기기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움직임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화웨이가 실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미국을 설득할 것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 외에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를 6월달 안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