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종자전쟁에서 이기려면

옥상별빛 2019. 2. 16. 21:00

 

1970년대부터 제주도에 감귤을 재배하면서 많은 농가가 감귤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감귤은 토종인 만감류만 빼고 90% 이상이 일본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감귤 가운데 당도가 높은 품종은 그동안 순을 몰래 들여와 접붙이기를 하여 묘목을 만들어냄으로써 제주 감귤 농가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하야’와 ‘아스미’ 품종에 대해 우리 정부에 ‘품종보호’를 출원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품종은 일본이 약 25년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로열티를 물지 않는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많은 인기를 끈 ‘한라봉’ 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식량이 무기화되면서 세계는 종자시장의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종자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있습니다.

 

종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 5개국이 세계 종자시장의 6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도 자국의 종자를 보유한 국가에 로열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을 요청할 태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연맹 규약을 어기면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내 농산물 종자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지만 그래도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이제는 국산 딸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품종관리 정책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양배추를 비롯한 양파, 토마토, 버섯, 고추,배추, 무, 감자 등을 선정해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종자시장이 370억달러(41조 2920억원)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 감귤만 예를 들더라도 40여 년동안 국산 품종 개발은 거의 전무한데 이제부터라도 당도가 높은 품종 연구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종자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이 걸린다는데 종자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장기적인 대책과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