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를 속였다 돌아온 폐기물

 

필리핀 정부도 모르게 수출됐던 국내 폐기물이 필리핀에 하역하지 못하고 지난 주말에 폐기물의 일부가 평택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 남아 있는 나머지 5000여 톤까지 합치면 반입비용과 처리비용이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수출하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업체는 필리핀의 한국 브로커와 짜고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를 폐기물을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 수출하려다 퇴자를 맞고 돌아온 사기극이었습니다.

 

해당 수출업체는 잠적을 해버리자 정부는 수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를 승인한 평택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평택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처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정부나 일단 나서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가 수출품 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평택시가 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비로 처디해 주기를 요구하며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항구에 있는 폐기물을 지자체가 처리하고 수출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욤품이라며 사기에 가담한 자들은 자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