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

 

우리나라가 작년 북한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 정제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회에서 제제 의결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에 연 2회 제출되는 패널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제제 위반믈 지적한 것은 최초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던 북한이 2018년부터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보다 상호 신뢰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대북제재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 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비관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1년 넘게 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대량파괴무기(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있고 핵무기와 생산·운반 시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이루어질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진 출처: 일본 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