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만 올리는 정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로 다시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9.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51%보다 훨씬 높고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시작된 후 가장 크게 오른 가격입니다.

 

킴 장관은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들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5.86%여서 공시가격 인상 폭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게시되며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20일 공시됩니다.

 

주탴공시가격이 오르면 취득, 양도, 상속, 증여른 할 때에도 다 오르게 됩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출은 부진하고 내국세만 많이 올려 국민들의 허리나 졸라매는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