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된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유치원 3 법'의 개정을 올해 안으로 국회 처리를 시도했던 여당은 야당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도 적어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치원의 싸움에 학부모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모여 유치원 3법 통과를 외쳤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많은 논단이 일자 향후 비리는 줄어들겠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감사를 통해 적발을 해도 시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령 허위로 친인척을 채용하여 돈을 쨍기는 수법은 사라지겠지만 원장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 마음대로 책정하여 가져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40년을 근무해도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나면 월 600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들 중에는 월 보수를 1천만원 이상 책정하거나 경력이 만하질수록 더 많이 챙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1 년이나 더 걸리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겨야 할 학부모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요구한 시민-학부모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유감을 표시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시간을 벌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손질이 가해질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전히 폐원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를 집중 감시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법안 통과 때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