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인지?

 

 

정주 인구 70만도 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도 문제가 있고 기초의회를 부활하려는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민들이 내는 혈세가 지방분권이니 운운하면서 기초의회를 부활한다면 많은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구 100만도 안되는 제주에서 재정 자립도가 약해 어차피 중앙정부의 의전수입에 매달려야 하는데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기초의회보다는 읍‧면‧동의 자치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드는 선거 비용 문제나 사회적 갈등 문제는 더큰 부작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와 행정시의 정책 갈등 및 대립 문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추진이 우선이지 무슨 행정체제 개편 운운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지 답답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