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가는 한일 위안부 문제

 

 

방 안의 난초가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고 시들어버립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고생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때어나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마구 짓밟혀 살아온 기구한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로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본과 합의가 끝난 상태라 현 정부가 다시 거론하자고 해도 일본이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키시다 외무부장관(岸田外務大臣)은,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이 관여한 것으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안긴 문제로써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여 심신에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 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 。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

 

이에 당시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성명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될 것은 전제로 이번 성명에 따라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또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도록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表明と今回の発表に至るまでの取組を評価し、日本政府が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日本政府と共に、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라고 발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불가역적(不可逆的), 즉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와서 일본은 입장을 바꿀 수 없도록 만틀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때 잘못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어야 했는데 출연금 10억엔으로 마무지지으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처했는지는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하여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이미 합의가 끝난 것이라며 더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故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 "정부와 정부끼리 속닥속닥해서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며 김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잘못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 받겠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일본이 공소장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나 소장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양모 법원장이 사법부가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당시 정부의 입장에 맞춰 대응 전략을 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 소송을 시작조차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정부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의 책임을 물으려고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었지만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과제로 남을 것이 뻔합니다.

 

"구한말 외세에 눌리어 조국이 짓밟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이 어디 한둘이 아니지만 일본군에 끌려가 인권이 무시당했던 故 김복동 할머님,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