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만 희생양이네요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당의 한 의원이 국감에서 폭로하면서 그 여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가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를 개혁하겠다는 초강수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반대하면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4200여 개 사립유치원의 70%가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회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유치원 3법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 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들 상당수가 폐원 움직임을 보이며 원아 모집계획을 늦추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당장 내년부터 어린 자녀들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원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85곳이나 되고 내년도 원아 모집 계획을 아직 안 밝힌 사립유치원도 서울 경기에만 130여 곳에 이르고 있어 정치권의 법안 처리 지연과 사립유치원 폐원 맞수에 학부모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