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계획을 보니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정부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폐원시 매입·장기임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에 대해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부모가 선호하지 않으며, 온종일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이 다양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당국이 폐원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정책에 대해서도 자산을 평가절하해 매입하려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도 영세 사립유치원에 모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인데 공감이 갑니다.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실명 공개한 방송사와 시도교육청마다 비리 유치원을 공개해버려서 향후 명예훼손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고 방과후와 돌봄에 걱정이 없도록 해야 성공은 거둘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없던 시절 유아 보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의 공을 잊지말고 공사립유치원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