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속도인가 방향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7박9일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에 교황의 강력한 지지와 방북을 이끌어낸 부분을 성과라고 보지만 당초 목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유럽 정상들의 설득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처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원칙을 고수하고 김정은은 요지부동인데 헛스윙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7박9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9개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여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공감은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2개의 다자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참석도 하며 여러 나라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그 성과는 '글쎄'였습니다.

 

그래도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이 역대 최초로 북한의 땅을 밝으면 이번 유럽 순방은 의미가 있었지만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헛고생만 한 셈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의 7박 9일동안 공들인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탓인지 미국과 영국의 언론 기관에서는 토막 뉴스 기사도 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빅 뉴스로 끝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2단계까지인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 1단계 비핵화: 핵시설 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shutdown),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 IAEA 봉인조치(sealing), BDA 금융제재 해제, 관계개선 논의 시작

 

□ 2단계 비핵화: 모든 핵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 불능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3단계 비핵화: 핵 프로그램 해체, 핵물질과 핵시설의 해체(dismantlement), 한반도 종전선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핵탄두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무기급 플루토늄을 한국 등에 이전하여 폐기

 

□ 4단계 비핵화: 비핵화의 완성, 장거리 미사일 폐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여기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우산 조약 폐기로 보는데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인 2단계 불능화 중인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냐고 북한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방어적인 훈련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4단계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여 서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아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누가 대신 속도를 내어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