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는 대신 연금을 받는 나이는 현재의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 연금 개편안을 두고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5월 현재 634조 원에 이르고 있고 2043년까지 연금 적립금은 2500조 원대까지 불어나다 그 이후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57년에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도 기금운용 수익률이 5%대 이상을 유지할 때를 가정한 것인데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대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는 식으로 놔두다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중에 정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신 퇴직연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이슈로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