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이란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속 371일 만에 내려진 양형인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벌금 사상 첫 TV로 생중계를 하며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벌이 불가피했다는 판정이 이렇습니다.
6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법사상 최초로 TV로 생중계까지 하며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내린 양형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한 것만으로도 큰 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24년이라니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거기에 이명박 저 대통령까지 구속해 놓고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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