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주세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핵심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강남·송파·양천구 등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도 4월부터 시행되기에 부동산 매물이 많이 쏟아져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송파·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다른 지역과 지방에서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집값이 내려가지도 않아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시골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소유주나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니까 전세로 돌리고 있어 아파트값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심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액을 규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한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해도 튀는 집값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을 잡으려 효과 없는 정책보다는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내놓는 사업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결혼도 하며 출산을 할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 해도 전세금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어 결혼을 미루는 안타까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고가주택을 사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 거래를 단속해야겠지만 부동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서민들은 아파트에 살고 부자들은 단독 주택에 사는데 우리 나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실효 있는 부동산 대책을 못 내놓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재개발이라 재건축 지역이 결정되면 임대아파트만 지어 제발 젊은이들에게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