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신문고인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국민청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청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라는 청원인데, 참여 인원이 140,914명에 달해 청와대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 요건으로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 법안 폐지, 청와대 기자단, 해외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 가상화폐규제반대,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에서 담당 요구,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강원도 원주시에 SRF폐기물발전소의 가동 중단, 다이소 아성기업 실태 조사 등 국민청원이 왜 그리 많은지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만들어 안내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인 국민청원은 나를 위한 것보다는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 청원이라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내용도 많아 성숙한 의식수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