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을 거듭하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데도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에만 의지하여 인기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실정을 조목조목 제시해 보지요.

 

첫째, 거듭된 서투른 외교로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새 정부가 추가 배치는 없다며 맞섰지만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은 맞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도 찬밥 신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UAE와 비밀 군사협정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하는 바람에 칼툰 UAE 특사가 왔다 갔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며 UAE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는데, 박근혜 정부 혹은 문재인 정부 때 이 계약이 이행이 안돼 UAE와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칼툰 UAE 특사가 방한하면서 커지려는 불은 끈 것 같지만 국제관례상 이면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리는 바람에 정부의 신뢰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맺은 비밀군사협약이 결국'적폐 청산' 소동과 맞물려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도 없습니다.

 

둘째, 위안부 합의 문제를 들쑤셔 재협상 카드를 꺼내려다 쏙 들어가서 일본은 자극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면 합의가 있는데 현 정부는 국제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관례인데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많다며 T/F팀을 가동해서 불씨를 지폈습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내놓은 대안이란 10억연의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존 합의를 깬 것이라며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는 합의대로 이행하면서 일본정부에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데 괜히 벌집만 쑤셔놓은 격입니다.

 

셋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구상권을 철회하여 국가 예산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현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가에 34억4829만3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닻

앞으로 이런 선례에 따라 다른 국책사업을 훼방하며 공사를 지연시켜도 국가가 다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제주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큰 걱정거리입니다.

 

넷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 는 지난 정부 때 토치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미 30% 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들끓자 '숙의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원전건설 반대가 공약이라면 앞으로 건설 계획중인 것에만 수정을 가해야지 공사가 진행되는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아무 일도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역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논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인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북 분단이 되기 전이니까 김정은은 동의할까요? 건국기념일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 조건 하여서 이루어져야지 망명 정부 시절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동의하여 내세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학교 현장은 갈팡질팡입니다.

 

여섯째, 지난 정부때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입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교과서까지 정치적 놀음에 놀아나야 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지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페기해버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역사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수정하여 검인정과 함께 학교에서 알아서 선정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의 역사관은 없고 역사학자들의 여러 주장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 과연 국적있는 교육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현 정부는 펼치는 정책마다 지난 정부때의 것은 적폐라며 뜯어 코치는데 정권미 바뀌면 다시 역풍맞을 것을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