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쳐적 부실이 키운 살충제 달걀

 

최근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살충제 달걀' 사태는 정부 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 문제, 친환경인증의 남발 문제, 친환경 인증 이후 부실한 사후 관리와 검사 부실 문제 등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소위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된 것을 보면서 일부 농민의 안전 불감증과 양심 불량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살충제 달걀을 유통시킨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후속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검증체계도 이번 사태를 키웠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항생제나 호르몬제 성분이 없는 사료를 먹고 자라고 흙 목욕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닭을 키워 낳은 달걀에 부여됩니다.

 

비좁은 닭장에서 빼곡하게 닭을 키우면 진드기나 벼룩 같은 해충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지된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뫼국에서는 정부보다 대형 유통업체 나서서 밀집 사육해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을 퇴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놓아 키우는 농가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닭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HACCP' 마크는 농장 위생이나 설비 같은 것들을 심사해 식약처가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친환경 마크는 정부 위탁을 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내주는데 농가가 인증기관을 선택해 인증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증기관은 농가를 상대로 엄격한 검증을 하기 어렵고 인증기관도 서로 경쟁을 하므로 농가는 조금 쉬운 업체에서 인증을 받으려 하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살충제 달걀'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를 뒤돌아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하여 살충제 달걀 사태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인증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다 엄격한 인증 심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작년에 이미 국회 모 의원이 살충제 달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정부 공무원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통상 두 달에 거쳐 시행하는 잔류농약 성분 전수조사가 이번에는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하므로 3일 만에 모두 마친 것은 문제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달걀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가도록 다호 시간이 걸려도정확한 조사가 최우선입니다.

 

한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킨 친환경 인증기관과 농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하여 후유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산란계 농가와 이런 농가에 거짓 인증을 해 준 기관에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향후 파장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