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

 

미국은 계속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하여 8월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연광석, 해산물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 금지를 시킴으로써 연간 30억 달러 수출 소득 중 10억 달러를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추가 송출 제한과 대북 신규 합작사업 및 현재 사업의 신규 투자 금지 등이 담겨 있고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5일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줄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고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세계 여러나라의 비난에 밀려 중국과 러시아도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마지막 표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