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복지 공약 믿을 수 있나요?

옥상별빛 2017. 4. 19. 04:29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많이 내놓는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을 만들고, 기초연금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에 10조원 이상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마련하면 된다는 계산인데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되나요?

 

재원이 부족하면 차라리 줄줄이 새는 돈부터 줄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