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탄핵 쟁점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은 모두 5가지 쟁점을 두고 격돌하였는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국회>

☆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대통령>

최 씨에게 국정 사항이나 인사 및 외교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국정개입을 하지 않았다.

 

 

■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국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

 

<대통령>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이 사익을 챙긴 것이 전혀 없다.

 

■ 세월호 7시간 의혹

 

<국회>

대통령의 제대로 된 지시가 없었다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집무를 봤다며 임무를 다했다.

 

 

■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

 

<국회>

대통령이 해임을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대통령>

언론사 사장 경질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박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5가지 쟁점이 '과연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로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중에서 박 대통령 탄핵 최순실 씨의 국정 논단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즉 박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이 휘두르도록 방치했다는 게 입증되면 이들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